김매점 씨는 형제들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막내인 그는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가 심한 회사 일은 도통 관심이 없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회사 내 직원들을 상대로 매점이라도 운영해보라고 하여 준비 중이다. 김매점 씨는 세무사와 매점 운영에 대한 법인 설립 개업 상담을 하던 중 계열사 일감 떼어주기로 보아 매년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데….

만일 대기업 소유의 극장에서 그 대기업 소유주의 자녀가 팝콘이나 음료를 파는 가게를 운영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면 과연 문제는 없을까?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특수관계사 간에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일감 몰아주기의 증여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관계사에 우선적인 사업권을 주어서 그 관계사가 많은 이익을 얻는다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한 부의 이전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 법인에게만 제공한다면 변칙 증여 문제도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대하여 국세청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즉 특수관계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획득하면 사업 이윤에 대한 기존 법인세뿐 아니라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과세대상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얻은 영업이익 상당액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 수혜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 포함)이 30% 이상인 법인
②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단, 법인세 이중과세는 조정함

 

③ 사업 기회 제공 방법 :시혜 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 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프랜차이즈 계약 및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

과세 방식은 일단 매년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다시 산정해서 증여세를 재계산한다. 증여를 받은 시기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인 경우에는 3월 31일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므로 6월 30일까지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김매점 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무사와 상의하였다. 세무사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방법,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세무사는 이 규정이 2016년 신설되었기 때문에 김매점 씨의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제 김매점 씨는 사업 개시 전 예상할 수 있는 연도별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증여세도 예상해보기로 하였다. 발생할 영업이익이 많으면 금액에 따라 무려 40% 내지 최고 50%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 심히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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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