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언제나 걱정거리는 과다한 세금이다. 더욱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복지증가 정책으로 인해 증세가 예상되기에 더 많은 골머리를 앓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세금문제를 만일 미리 알고 사전 정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측 가능한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누적된 회사 수익금으로부터 발생한 과다한 세금을 보고 나서야 그때부터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당연히 해결방법도 적을 뿐 더러 심지어 실자산과 회계상 금액이 차이가 생기면서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강원도 OO공단의 K 금속설비 기업은 최고의 기술력과 인재육성, 고객중심 경영 등의 경쟁력 있는 경영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러나 창업 초기 M 대표를 적지않게 당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누가 봐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에 “회사 경영을 잘 한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정수익으로 인해 기업에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창업 초기에는 M 대표가 기업 운영에 대한 특성을 잘 몰랐지만 지금 기업 성장기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중에 M 대표는 그 과정에서 기업 운영에 따른 CEO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미리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사전 고려 및 준비사항 그리고 계획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득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 중 한 부분이 이익소각이다. 이익소각은 주주와 회사간에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재원 중 일부인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에 이를 소각하는 것이다. 이익소각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또는 기타 유휴자금이 많다면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소각을 하면 재무구조가 약화되어 매력이 저하된다. 대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성장시켜 놓은 기업을 적대적 M&A세력에게서 지킬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둘째, 주식회사를 만드는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익소각은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켜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익소각은 배당과는 다르기에 세금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이익소각은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소유구조를 변동시키므로 경영권을 강화 시킬 수 있다.  

넷째, 이익소각으로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본항목인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자기자본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주식수가 줄어들어 자기자본이익률과 주당 순이익도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여러 활용방안을 가진 이익소각은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에 따라 주식수에 다른 자본금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분조정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어 경영권에 안정에 도움을 주며 배당과 관련된 주주로부터의 압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법인세를 낮추고 효과적으로 회사의 지분이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익소각을 진행하게 되면 국세청의 관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어 이익소각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세금을 왕창 맞을 수도 있다. 이에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사회결의사항 등의 이익소각의 기본조건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주식증여, 소각목적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배우자 주식 취득, 보유한 주식 이익소각 등의 절차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M 대표와 같이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인식하고 정비해 놓는다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여러 제도를 통해 기업에 이득을 가져오는 방안들이 많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에 득이 되는 이익소각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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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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