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며,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간 R&D지원에만 그쳤던 것을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아울러 새로운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실행하면서 유흥업 등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자체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더욱이 각 지자체에서 중소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금융권에서도 혁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추세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국감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벤처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여러 언론에서 그와 같은 사례들을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 중에서 중소 및 벤처기업 CEO들이 눈여겨 봐야 할 내용도 있었다. 이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주장했던 ‘대표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꼽히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에 대한 내용이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 유치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법안이다. 물론 이 법안을 눈여겨 보자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 또는 아이템만 보고 창업한 까닭에 기업 성장을 위해 대표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기업을 성장시켜 놓았는데 만일 위험을 '헷지'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대표들은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문제를 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표들은 법인 정관을 점검해야 한다. 만일 정관이 미흡하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어도 부당 행위로 간주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어도 해결 수단 부재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적법하게 처리했어도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 당할 수도 있다. 더욱 경영권 방어와 이익 환수를 어렵게 만들며, 사업 확장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경북에서 4년 전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D기업을 창업한 김 대표는 뛰어난 기술과 혁신 제품으로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하였다. 이에 김 대표는 창업하면서 투입했던 아파트를 되찾고 부채를 갚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인상했고,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정관 미비로 인해 김 대표가 취했던 행위는 인정이자 발생과 법인세, 소득세 증가에 이어 납품, 입찰, 사업 제휴, 자금 조달에까지 큰 손실을 미치는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김 대표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했지만 역시나 정관 미비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아울러 정관의 점검 목적은 세금 절감에만 있지 않다. 즉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고,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제고시키며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 제도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있다. 이는 벤처기업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보상금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규칙이며, 기업 활동의 근거가 되는 정관을 어떤 내용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벤처기업의 활동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대표들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는 어렵 게 개발한 신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다른 기업과 사람들이 모방하거나 훔치지 못하도록 대비책 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은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선두업체로서의 지위 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후발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고객에게 기술적 우위가 있음을 증명하여 사업 제휴와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며, 대기업 또는 공공사업에서 입찰, 조달 등에 우위를 확보해준다. 아울러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 가치 증가와 재무 구조 개선, 세금 절감과 재무적 위험 정리 그리고 가업승계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표의 은퇴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들은 엑셀러레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투자 회수 동향을 통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의 벤처 투자 회사에 투자한 수익률이 투자원금 대비 약 2.4배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엑셀러레이터가 벤처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평가이다. 엑셀러레이터는 자본은 부족하나 독창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평가하여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 공간 및 마케팅, 홍보 등 비핵심 업무를 지원하며, 스타트업을 벤처 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전략의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시켜 주며, 언론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업무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 2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에게만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시켜 합법적으로 엔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조 단위 시장 규모가 형성돼 있는지,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인지, 경영자와 팀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역량이 있는지, 벤처사업 아이템이 타 분야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모델인지, 경영자의 학벌보다는 경영자의 비전과 기업가정신을 살펴서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스타트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23호로 등록된 엑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와 공동 협력하여 스타트업 투자사, 대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을 이어주는 스타트업의 허브로서 종합적인 엑셀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기주식 취득,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 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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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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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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