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원자재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세제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독립 공간 또는 분리구역으로 나누어진 연구 공간, 연구전담 인원 및 자격 요건 등의 규정에 맞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을 갖춘 기업이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에게는 병역 혜택을 줍니다. 또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 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설비 투자 10% 세액 공제 등의 절세 혜택을 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결과물이 확보되었을 때 특허 등록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을 마친 후에는 벤처 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확보되었을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 및 보증력 인증서를 취득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세제 감면 등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벤처기업 인증은 창업 3년 이내에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창업 후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 인증 절차는 유형별 기관을 선택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서류 및 방문 심사를 통해 승인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되면 절세 부분에 가장 큰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세제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부설 연구소는 매년 4월 중 시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빠뜨릴 경우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직권 취소는 물론 그동안 지원받았던 감면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정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추후 관리에 따른 문제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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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희 전문가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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