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은 기업 재무관리에 있어 매우 주요한 기능 중 하나 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 결정 및 자본 조달 결정과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이 됩니다. 즉 배당은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기업 내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거나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의 사전 준비 등의 실행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뉩니다. 정기배당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중간배당은 각종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배당 활용을 위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즉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및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적정 금액으로 배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자산 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무 위험의 노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 대표들은 배당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배당 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커진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배당정책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유 대표는 기업 내 이익잉여금을 배당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 됐으며, 이익잉여금에 따른 기업의 가치 상승과 지분이동시 세금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한 가지급금도 문제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익잉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 기업에 세무 위험을 가져오는 항목은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방치할 경우 연간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 이중납부, 기업 평가 하락, 세금 부담 증가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세금을 떠안을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 대표는 이익잉여금의 처리를 위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지분을 차등배당 했습니다. 이로 인해 1억 원이 넘는 배당을 하였고 20% 이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익잉여금 문제를 정리하며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식증여를 통해 미리 가업승계를 준비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처럼 기업 대표들은 배당정책을 활용해야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요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에도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안정화할 수 있고 이외에도 출구전략, 대표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하기 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배당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당을 하기 전 기업의 정관, 상법상 절차, 세법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법적 절차를 고려해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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