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20년째 유명 맛집을 운영하는 정 대표는 사업을 운영한 지 5년 만에 자택을 구입하고 8년 차에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정 대표는 연 매출 3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꾸준히 얻고 있으며, 맛집임을 증명하듯 인건비 또한 매월 4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가족들을 총동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전반적인 운영과 음식 맛에 관한 것만 관리하고 있고 가족들이 재료구입, 영업, 직원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에게는 최근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의 사이가 서로 경쟁구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일을 시작할 처음에는 음식점 경영에만 참여했지만, 점차 음식점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느끼다 보니 자신들의 수익에 대해 신경 쓰게 된 것입니다. 정 대표는 앞으로 가족에게 음식점을 넘겨줄 것까지 생각해 지인들에게 가업 상속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 없는 상속으로 가족들끼리 운영권 다툼을 하거나, 막대한 세금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 대표의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2017년 개정세법의 성실신고 대상의 확대와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까지 추가되어 나날이 걱정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지인에게 법인전환의 얘기를 접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법인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가족들은 최근 포장판매 문의가 많고 프랜차이즈 문의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으로 식품 가공 및 판매까지 사업을 확대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사업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과 가업 상속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에 따른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과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 개인 사업에 따르는 세금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을 위주로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해 개인 사업보다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 중에 발생하는 손실과 문제에 관한 책임을 출자, 지분 한도로 부담하는 이점이 있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도 쉬워집니다. 아울러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정 대표는 법인전환을 통해 가족들을 임원 및 주주로 내세워 급여와 배당을 통해 수익을 분명하게 정하고 운영에 대한 권리 역시 명확하게 나눠줌으로써 가족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가업승계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인전환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전환 절차는 복잡하고, 개인과 기업 자금이 구분되어 대표가 기업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개인 사업을 할 때처럼 기업자금을 증빙 없이 사용할 때는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에게 세 부담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고 상속 시 애로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확장할 때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사업 특성에 따라 효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특성, 업종, 기업 상황, 사업의 확대 방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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