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특허권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발명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에 관한 재무위험을 낮추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재무 위험을 야기하는 가지급금은 기업에 세금 부담과 세무조사의 위험을 가져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자금 조달비용을 증가시켜 사업 확장을 할 때 차질을 빚게 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에서 가지급금을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탈루의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당장에라도 처리해야 할 재무 위험에 해당합니다. 최근 가지급금의 정리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특허권 활용방법입니다. 이는 대표 또는 임원이 소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양도하고 기업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수령하는 양도 대가가 지속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적은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자산화하여 7년 동안 균등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2%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줍니다. 특허권을 시가로 가치 평가한 뒤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증자 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평가도가 상승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융 조달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도가 올라감에 따라 사업 확장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도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해 자본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무형자산인 특허권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주식 가치가 낮아지면서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외에도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특허권을 활용해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신기술과 시장경쟁력을 얻고 독점 권리, 기업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던 과거와 달리,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는 데 활용되거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신용등급 향상 등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즉 기업 대표들은 특허권 출원과 활용방안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활용하는 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평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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