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기업의 전 대표는 법인을 설립한 지 19년이나 되었지만 설립 초기 부진한 경영 활동으로 인해 부족한 운영자금의 어려움으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기업을 이끌어 온 덕분에 8년 전부터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했으며 최근 3년 동안은 이익잉여금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공장을 이전하고 설비도 확대했습니다. 사업 확대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이익잉여금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자금 압박을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유보해 두었습니다. 전 대표는 최근 경영인 모임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자신의 급여와 상여금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는 줄었지만, 종합소득세 세율과 4대 보험료가 상승하여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금 위험을 가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순 이익금이 임원의 상여나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고 유보되어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배당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로 인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게 되는데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발생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인해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으며 재원 마련에 실패할 경우에는 기업은 매각 또는 폐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증가시켜 폐업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조건을 맞추고 일시적인 매출 급감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공 이익과 비용 누락 등으로 이익 결산서를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실체가 없으며 회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임원 급여, 상여금,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양수도, 배당 등이 있습니다. 
  
배당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이를 기업에 재투자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상법상 배당가능한도 내에서 처리해야하며 이익 배당액의 절반을 넘기면 안 되고 주식 수 역시 발행예정주식 총수 안에서 가능하며 액면가로 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일 배당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과도한 배당 소득세와 더불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위법 배당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양수도 방법으로 정리할 경우에는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특허권이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며, 증빙 및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특허권은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부인당할 수 있으며 목적, 보상지급기준, 형태, 방법 등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평가 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업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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