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을 개발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쟁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어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창출, 신뢰 향상, 사용료 수입을 실현하게 합니다. 더욱이 발명한 개발기술에 대한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 예방과 법적 보호를 해주는 방어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 기술, 상표, 제품 등에 대하여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지며, 경쟁 우위를 증명함으로써 입찰, 사업제휴, 조달 등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과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접적인 매출 증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경우, 다양한 기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자아냅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를 가능하게 하여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자녀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경우,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고 기업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고 가업 승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자금 지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같은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증명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 정비,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세법 등의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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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