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을 운영하는 L기업의 김 대표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L기업은 이후 꾸준한 개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빠른 성장을 이뤘습니다. 연일 흑자를 기록하자 김 대표는 창업 멤버인 2명의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정관에 상여금 지급 규정이 미비하여 상당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박 대표는 3년 전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일 때의 업무 처리방식과 회계 처리방법 탓에 많은 금액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출과 영업 이익이 불어나 규모가 확대된 회사의 경우 세금 관련 문제, 비용 및 자금 조달 문제, 지분 관계 문제 등의 다양한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기업 정관이 미비할 때 더 큰 문제가 되며 기업은 성장속도에 맞는 제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정관은 기업 경영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로 기업을 운영하는 규칙이자 조직활동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성과가 발생하고 매출이 증가하며 기업이 성장할 때 그에 상응하는 규칙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기며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을 위해 기업의 지분을 무상 배당하게 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것에 대한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과점주주로 인한 기업채무 발생 시 민사적 책임에 의해 개인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문제 때문에 세무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급금, 가수금, 명의신탁주식, 이익잉여금 등의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업이 제도 정비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및 신설되는 법규에 대응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사와 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정부 정책자금 및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가수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활용 방안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가업 승계와 절세의 방안을 찾을 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일 L기업의 김 대표가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두고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과도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P기업의 박 대표가 사전에 제도 정비를 하고 재무 위험에 대비했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 증자, 영업권 평가, IPO, M&A, 부동산 관리 등을 위해 제도 정비를 해야하며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대표이사의 상여금 등의 비과세 혜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제도를 정비할 때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빼놓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의 사항을 정비하여 노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제도 정비는 기업에 많은 이점을 주지만 활용하는 데 복잡하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오해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제도정비와 건전한 재무구조,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통한 기업의 신용관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종합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 꾸준하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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