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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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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환원 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 2020-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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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신 대표는 과거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자녀의 계좌에서 지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지인의 계좌에서 금액을 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 아닌 조작으로 인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유로 검찰로부터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징벌적 세금 추징으로 인해 신 대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