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Q기업의 신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은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신 대표는 자녀가 없어 기업을 매각하는 쪽으로 은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가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 대표의 기업에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크게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 대표가 기업을 폐업한다고 해도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관련된 세금으로 인해 그동안 모아둔 은퇴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입장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누적된 이익금을 말합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미시적인 부분에 이익잉여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미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업 내 활동자금 확보를 위해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거나, 입찰 및 납품 등의 영업활동에 관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실체가 없으며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항목이기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금액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게 되고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주식가치가 상승된 상황에서 가업승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승된 비상장주식 가치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할 경우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 배당 등을 통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근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의 규정, 배당가능이익, 주식지분의 분산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허권 자본화의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올해부터 필요경비가 축소 조정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기업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해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기에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수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간단한 방법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접근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현재 기업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정리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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