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재무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신용등급을 낮추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까다로워지는 상황을 만들며 입찰이나 납품 시에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다양한 재무 위험에 처해있으며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자본금 증자를 실행하거나 특허권을 활용해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 역시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기에 특허권을 취득하여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허권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선두 업체의 지위를 얻고 후발 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고객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특허 가치를 자본화할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위험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 기술을 미래 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데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높이며 기업의 신용도를 낮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에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며 특허권의 가치 평가액만큼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등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가 대가를 받는 방법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확보하면 공공기관의 입찰, 납품, 제휴 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허 개발과 등록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이 자녀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업에 출자하여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자본 증자를 하여 자녀의 지분 비율을 상승시켜 가업 승계 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당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표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취득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하고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정한 평가금액으로 특허권 자본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다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자본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재무위험과 특허권 활용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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