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 추징을 목표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상하고 기타 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초과 배당에 대한 세대 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했으며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금 부담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편법 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으로 인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강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액이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절세를 위해 반드시 기업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B기업의 김 대표는 영업 관행상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현금성 자산을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 자금을 활용하며 가지급금의 금액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법인세가 증가하여 비용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차입금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김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졌습니다. 박 대표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했으나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받아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법인 정관의 급여, 상여금 규정이 미비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기업의 설립 요건 중 하나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근본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임원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지급 규정, 배당정책, 주주총회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임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방지하고 형사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세법과 상법 등이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정관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무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며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2.9% 오른 8,59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의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용주인 기업 대표는 높아진 인건비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근로감독 강화와 실질 감독을 위해 교육받은 감독관을 증원하고 있어 기업의 노무관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제도가 미비하다면 노무분쟁이 증가할 수 있고 과태료 문제와 형사처벌 등의 사유로 인해 기업에 크고 작은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노무 제도를 정비할 때는 임금 구성 항목을 간소화하고 최저 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상여금, 식대, 교통비, 가족 수당 등을 지급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장의 경우, 이와 같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의 형태로 임금 구성 항목을 최소화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 임금을 늘리고 각종 수당으로 나가는 추가 비용 항목을 줄일 수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의 변화가 크기에 다음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직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고 부득이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신입사원의 연차유가를 1년 차에 11일, 2년차부터 15일 총 26일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난임 진료를 위한 난임 휴가도 1년에 3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기업은 노무관리 정책을 정비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 정비를 통해 나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 혼자서 기업의 제도정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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