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J기업의 이 대표는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J기업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부친을 여읜 슬픔이 가시기 전 상속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19억 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급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세금이 이 대표의 부친이 회사를 경영하며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유 대표는 3년 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부친에게 가업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어 공제받은 혜택과 가산세 등을 추징당해 기업의 재무상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증여세 납부 및 실제소유자로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에 발행하는 순간부터 증여의제 적용으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발기인 수 제한규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주식은 간주취득세, 상속 및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꾸준히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고액 탈세 및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통해 기업의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내역,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심도있는 자료 분석으로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하면서 명의수탁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보통 가족, 친척, 지인 등으로 구성하는데 관계가 소원해지며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 외에도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의 자녀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오랜 시간동안 소송을 통해 환원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를 환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환원받는 사례가 많아 해당 문제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하고 실소유자로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더라도 증여, 양도 및 양수의 방법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불균등 감자,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다양한 세금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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