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V기업은 2009년 창업 이후 꾸준히 자금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영업활동을 한 결과 몇 년 전부터는 해외기업과 제휴를 맺고 이커머스 사업에서 큰 성과를 얻어 연신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V기업이 뜻하지 않게 과세통지서를 받게 된 이유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있었습니다. 창업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던 V기업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회계상에서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이 확대되며 공장 설비를 늘리고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났으나 눈에 띄지 않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초기 심각한 자금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게 되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이익결산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한편 투자금 확보와 비상금 마련을 위해 이익금을 누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금이 많은 기업은 겉보기에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성장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투자가치가 없는 회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익잉여금은 적당하면 득이 될 수 있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기에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만일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분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본인 몫의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회사가 내는 이윤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고 절세효과가 크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와 더불어 사전증여 시 많이 활용됩니다.

둘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R&D성과, 인재확보 등 두루두루 활용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셋째, 이익소각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이 다르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재무안전성을 고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앞으로의 재무관리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