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 구조 정비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정해놓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이를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한 회사 구성원 및 기관을 구속하게 되며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은 기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매출과 영업 이익이 불어나 규모가 확대된 회사의 경우 세금 관련 문제, 비용 및 자금 조달 문제, 지분 관계 문제 등의 다양한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정관을 변경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기업 정관이 미비할 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은 성장속도에 맞춰 적절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위해 기업의 지분을 무상 배당하게 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것에 대한 증여세 혹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과점주주로 인한 기업채무 발생 시 민사적 책임에 의해 개인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문제 때문에 세무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급금, 가수금, 명의신탁주식, 이익잉여금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 정비를 통해 개정 및 신설되는 법규에 대응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인사와 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정부 정책자금 및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고 가업 승계 및 절세의 방안을 찾을 때 제도를 활용해야 하기에 반드시 정관을 검토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 운영을 애매하게 만들거나 복잡한 일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개정된 상법에 맞도록 규정을 정리해야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들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가와 경영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배당, 증자, 영업권 평가, IPO, M&A, 부동산 관리 등을 위해 제도 정비를 헤야하며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대표이사의 상여금 등의 비과세 혜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노무 관련 제도 정비도 빼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원 급여, 퇴직금, 인원 보수, 유족 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 가치평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가수금 처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정리, 기업가치 조절, 가업 승계, 기업 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배당·증자·영업권 평가,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