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은 기업의 조직이나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규정한 문서입니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고 정책이나 법률이 바뀔 때마다 걸맞은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재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관은 아무 효력이 없으며 기업에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 대표들은 기업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요건으로 생각하며 경영과 기업 활동에 대해 정관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은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근간이며 현재 기업의 상황과 나아갈 방향에 맞는 기업가치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기업 활동 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세금과 직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 정도에 따라 상법 및 세법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정관을 점검하고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 운영을 애매하게 만들거나 복잡한 일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좋으며 개정된 상법에 맞도록 규정을 정리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 방향에 맞도록 정관을 정비해야하며 정관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 성장에 따른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방법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봐야하며 경영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기업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관을 빠른 주기로 자주 변경한다면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 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 세무조사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 권리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검토하고 변경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원 급여, 퇴직금, 임원 보수, 유족 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 가치평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가수금 처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정리, 기업가치 조절, 가업 승계, 기업 경영 관리 시스템 구축, 배당·증자·영업권 평가,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 정관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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