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50%에 육박하며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높은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가업승계를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 없는 가업승계는 세금납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무작정 포기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기업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경우 활용하는 제도로 상속재산 중 가업승계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고 피상속인이 기업의 최대 주주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해당 기업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자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을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 30억 원 이상 20%의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그 이후 부모가 사망하거나 당해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대표이사의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특령 제27조 6에 의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로 납부한 세금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려면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며 증여자인 부모가 동일업종의 가업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어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하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은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6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사망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증령 제15조 3에 따라 가업에 해당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 외에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 차등배당,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가업 승계에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업승계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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