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황 대표는 9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대외적인 신용평가가 낮다 보니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몇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황 대표는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고 본인의 회사를 위해 자금을 쏟아붓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가수금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수금이란 기업에서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나 계정과목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수입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임시계정을 말합니다. 이 같은 계정과목은 일시적인 성격이기에 결산 기말까지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은 가수금 발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누적하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가 안일하게 생각한 가수금은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과세 당국은 기업이 보유한 가수금을 대표의 개인적인 증여나 사채자금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가공경비를 만들어 법인의 수익을 낮추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절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있는 기업은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가수금의 불법 활용사례를 적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건설업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 연계된 업종의 기업은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기업 진단평가 시 저평가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에 누적된 가수금이 크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과 기업 자산을 혼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가수금을 발생 시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 통장에 입금될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원재료를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대표가 그 차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수금을 악용하는 경우, 과세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적발될 수 있고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현금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액수가 적은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금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액수가 크다면 출자 전환 하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이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 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으며 신주 발생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간주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신용평가등급 하락, 막대한 세금, 자금 운용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리할 때에도 추가적인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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