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최대 50%입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누진세 구조를 띄고 있기에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의 재무리스크가 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가업 승계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경영권을 침해당하는 등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에 따라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4.6%의 인정 이자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인정 이자가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폐업 및 법인 해지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에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가수금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가수금일 경우에는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지분이동 시 고액의 중과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는 가업 승계 시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 대출, 공공사업 입찰, 인수합병, 영업 활동 등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는 재무리스크를 처리하는 것 외에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관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 승계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이 달라진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각 제도의 예상 세액을 점검하고 절세 방법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며 지속적인 주가 관리에 신경 써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 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대안을 찾고 세금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절충하는 것이 장기적인 가업 승계 계획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지분이동, 정부의 지원제도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앞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CEO의 부재에 대비한 가업 승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 승계 계획을 세우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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