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이 때문인지 유독 탈세 관련 이슈가 많으며 가업 승계를 보는 국민 정서 또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연간 62건의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 같은 수준의 상속 및 증여세를 유지했으나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특례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연간 3815건으로 10배 급증하며 일본 산업계의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전체 기업의 99.7%에 달할 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특례사업승계제도’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이유는 일본기업의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2025년에 7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가 2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 8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의 27.1%가 60대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승계가 향후 최대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한국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 등 사회 및 경제적 자산이 축적되어 있기에 중소기업의 도산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승계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슈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현시점에 가업을 승계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승계는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떠나 기업의 존속 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첫 시작은 기업 내부에서 리스크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업무무관자산 처리,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승계 시점의 예상 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가업상속공제제도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 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자체가 거부되는 기업이 많고 혜택을 받았으나 까다롭고 복잡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이 취소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활용 전 기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입해봐야 합니다.

제2의 창업으로 불리는 가업 승계의 중점은 다양한 위험요소를 제거 및 방지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으로 난항을 겪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