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뇌진단 및 치료, 예방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진단 MRI 분석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106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M사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등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사업화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W사는 반려동물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 반려동물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야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분야의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공통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과기부가 주관하는 우수기업 연구소 지정 제도는 기술혁신의 경쟁력과 질적 성장 견인의 잠재력을 평가해 R&D 역량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학기술 및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3년 이상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한 중소 및 중견기업 가운데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차출하거나 잠재력이 높은 연구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속화된 기술 흐름에 맞추기 위해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자본과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독립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정부는 조세 및 인력지원, 관세 감면, 판로 개척,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조세 지원이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연구개발에 필요한 수입 물품 발생 시 관세 80% 감면,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미취업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기업 대외 신뢰도 상승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명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고 다른 부서와 분리되어 별도의 출입문을 지닌 독립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구 기자재는 연구개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연구 공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 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 가능하며, 정부는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후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사후관리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등 혜택만 얻을 목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 면적 변경, 연구 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되어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설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업에 맞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