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디자인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X 기업의 김 대표는 꾸준한 매출 성장으로 연 매출 2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해외 업체와 제휴를 맺으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금이 부족해 주거래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근거로 대출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그제서야 김 대표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누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는 이유는 대개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투자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투자 시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 자산 가치를 높이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문제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만일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자산이기에 세금납부를 위한 자산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에 매수자가 없어 처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운영 자금이나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만들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관공서, 정부 기관, 대기업 등의 입찰과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적자 발생으로 받게 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이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 제휴, 자금 조달, 납품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 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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