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정관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 구조 정비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정한 것을 뜻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치법규가 되며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하는 수단이 됩니다.

정관은 기업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성장하고 상법 및 세법, 노동법, 노무 규정 등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분야에 관련된 내용과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등의 재무 상황을 현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계산되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이 성장하고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비장상주식의 가치 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유통업을 하는 강 대표의 경우, 오랫동안 함께 일한 임직원이 건강 악화로 퇴사하게 되며 감사의 의미로 높은 배수를 적용해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관 규정이 미비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인 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 운영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이 미비하다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함에도 대표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적을 수 있으며, 기업의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위험 방지 규정을 정하지 않아 경영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원을 위해 기업의 지분을 무상 배당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것에 대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과점주주로 인한 기업채무 발생 시 민사적 책임에 따라 개인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임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세무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시에는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하며 경영권 방어와 경영인 보호장치가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 정관에 존재하는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 사항이 현재 기업 운영에 방해되는 항목은 과감히 삭제해야 하며, 개정된 상법에 걸맞은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은 경영권 방어와 지분 확보 전략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제3자에게 지분을 배정하거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등 지분확보에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항을 반영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정관에 명시되지 않아 부당행위로 간주당할 수 있으며, 주주 권리에 위배 되었을 때 소송,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금산입이 문제가 되어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가 개정될 때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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