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의신탁주식 적발 건수가 증가하며 기업이 환원 대비책을 세우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주식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비상장주식 이동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비상장주식이동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이동 시 기업의 탈세 유무를 검토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은 비상장주식을 이동하기 전 객관적인 주식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 않고 액면가로 거래하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저가로 거래하는 경우,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시가 평가가 까다롭고 고평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그 평가 방법으로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하는 등의 복잡한 방법과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세무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은 기업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평가를 어느 시점에 받느냐에 따라 평가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꾸준한 주가관리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본금 대비 큰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이동을 하게 되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에 따른 시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평소에 주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차명주식 환원, 가업 승계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동안 자기주식 취득, 기업 합병, 기업 분할, 가업 승계 등 주식이동의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명의신탁을 환원하는 과정, 가업 승계를 진행하는 과정,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를 위해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과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여 주식이동에 실패할 경우 경영권 악화 또는 경영권 박탈 등의 위험과 더불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유통업을 하는 박 대표는 배우자와 50%씩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식 1주당 8만 원 대로 올라 주식이동이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해 5년 전 시가평가로 조정해 세금을 절감하며 지분이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식이동의 적정성은 시가에 의해 고려됩니다. 상속 및 증여는 무상이전이므로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대부분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인 양도를 할 때에는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 경영에 매진한 탓에 기업의 주식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업 승계나 상속에 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온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 가치 관리에 해이해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신의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높아진 주식 가치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수준의 주식 가치를 유지하고 재무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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