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가 자원이 되는 오늘날에는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생산 지식과 정보는 곧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기업은 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활용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특허등록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업 경쟁력과 매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류의 장을 여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 재산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정책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에서 특허권을 보유하면 대기업과의 사업 제휴, 공공사업 입찰, 자금 조달 등에 유리해지며, 세금 절약과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어 지급 대가의 일부를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재무구조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높아져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지식 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낮추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대표가 취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재산권의 인식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라는 생각으로 인해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 추세로 미루어보자면 지식 재산권의 활용은 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식 재산권 자본화를 할 때에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이 개인으로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 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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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지식 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 정비, 지식 재산권 가치 평가, 세법 등의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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