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기술과 데이터입니다. 회사의 비즈니스에 기술이 중점이 되면 테크기업에 가까워지고 데이터가 중심이 되면 플랫폼 기업에 가까워집니다. 최근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회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구글, 아마존, 카카오, 네이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유형의 가치보다 무형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무형의 가치가 있는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말로 무형 재산권의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같은 업계에서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며, 발명자와 기업에 세금 절감 효과를 줍니다. 또한 이에 관한 제3자의 무단 사용과 후발 주자의 벤치마킹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권을 지키지 않으면 특허에 투자한 비용과 선두 업체의 우선권을 잃게 되기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됩니다.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기업 간의 거래나 제휴에 있어 특허는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 시에도 산업재산권의 보유 여부가 기업 선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산업재산권 취득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보유 수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원 혜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중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 발생 시 일부를 발명한 근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연구를 하는 직원의 발명을 기업에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인센티브 제공, 우수기업 선발,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등 많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한다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재산권은 기업을 보호하고 자본화를 통해 재무 구조와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좋아진다는 것은 가업 승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려면 기업 성격과 맞아야 하고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에 관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특허권의 종합적인 활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자본화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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