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사용한 뒤 증빙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을 때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 관리가 부실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가지급금 누적 문제에 자주 휘말리게 됩니다. 또한 불어난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금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이유는 증빙자료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렸을 때 발생하는 이자 역시 가지급금으로 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채업자가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지급금이 누적됐을 때의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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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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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P 기업의 김 대표는 회계상 3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회계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김 대표는 매년 1,380만 원의 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거부한다면 소득세율이 26.4%일 때 364만 원, 41.8%일 때 576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총 6억 원이라면 3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최고 이자율을 5%로 할 때) 1,5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은 1,380만 원과 1,500만 원을 합한 2,880만 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율이 11%일 경우 288만 원, 22%일 경우 633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가지급금이 소멸될 때까지 매년 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특히 건설업종이 가지급금이 있다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대여 형식의 사외유출금으로 '건설업종을 위해 사용 가능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부실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큰 위험이 되는 가지급금은 대표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사업 포괄 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법마다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 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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