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수만 개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회계 인력을 갖춘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에 급급하여 회사 자금 상황은 어떤지, 새로운 거래처는 어떤 부실을 가졌는지 등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세금 폭탄이라도 맞는다면 회사의 존폐 위기를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서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재무제표'입니다. 회사 외부로 공개되기에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거나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신용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관리의 시작은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재무 문제로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 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합니다.
아울러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기업을 폐업하거나 청산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 승계 시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더욱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은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 자체를 업무상 용도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지출된 자금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금액의 누적액이 클수록 탈세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게 되므로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누적된 금액이 크다면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 개인 자산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적정한 시가 거래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경우,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당 정책,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감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배당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으로 인한 손비 불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의 경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정리하는 방법마다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고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 요인, 가지급금 특성 등에 따라 접근법이 다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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