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이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중국 항저우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알리바바를 창업한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월급 15,000원을 받던 영어 강사가 재산 46조 원의 부자가 된 마윈의 갑작스러운 퇴진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지만 그의 은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마윈은 알리바바 창립 10주년부터 은퇴를 결심하고 후계 구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55세의 젊은 나이에 알리바바의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세대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의 중신망에 따르면 평균연령 52세 창업자의 자녀 중 82%가 가업 승계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민간기업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에 가업 승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가업 승계도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것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 승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창업주가 고령화에 접어 들었고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 사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분 매입 외에는 별다른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기에 섣불리 시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기 서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Q 기업의 김 대표는 20년 이상 기업을 운영했지만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을 매각하게 되었고 매각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큰 손해를 보며 급매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T 기업을 운영 중인 임 대표는 3년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계획을 세웠고 단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제안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T 기업의 법인 정관은 설립 시 그대로인 표준정관으로 세금 절감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기업 상황과 상법 및 세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했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아울러 주식 이동을 위한 주가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주식 평가를 정확하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액면가 또는 저가 거래로 주식 이동을 하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지분구조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이 공제되는 사전 증여를 진행했고 향후 10년 주기로 사전 증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 재원과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권을 자본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자본화하면 법인세를 낮출 수 있고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등록된 특허가 있다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사전 증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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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 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다방면을 고려해야 효과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업승계는 더 큰 위험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심사숙고해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법 및 상법은 매번 바뀌고 정부의 정책도 달라지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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