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수만 개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재무팀을 갖춘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회사 운영에 급급해 자금 사정이 어떤지, 새로운 거래처가 어떤 부실을 가졌는지 등을 자세히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다 과세통지서를 받는 날이면,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세무리스크로 인한 어려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틈틈이 절세 방법을 찾고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리스크로 인한 존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 무관 가지급금 리스크는 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적인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과 금액이 미확정일 때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지출 관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지출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대표가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갚지 않았거나 임원 또는 주주 등 특수 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영업활동의 관행에 따라 사용한 사례비, 접대비 등의 증빙이 불가할 때도 발생하는 등 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막대한 세금을 부여할 수 있고 세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그 이유는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법인이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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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지급금은 대여 형식의 사외유출금으로 '건설업종을 위해 사용 가능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부실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종의 가지급금은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되며,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작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면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배당의 경우, 한 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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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식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한 방법은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인데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기에 해당 방법을 활용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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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업 포괄 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 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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