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송 대표는 법인 설립 후 꾸준한 성장을 이뤄 연 매출 100억 대의 신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악화와 수출 문제가 발생하며 사업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에 송 대표는 인수합병을 통한 매각을 추진했으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금 중 임원의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처리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것을 말합니다. 보상체계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금으로 비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금을 누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기업가치가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기준치 초과 시 부과 소득세율이 50%에 달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담을 높입니다. 또한, 법인세 증가와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로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고 인수합병 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입찰이나 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며, 만일 신고 누락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A 기업의 박 대표는 창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많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했고,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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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며 그 대가를 받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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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익소각입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소각 전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소각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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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해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 원인, 특성, 예상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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