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음식업을 하는 강 대표는 배우자와 이혼 후 친오빠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음식 솜씨는 금세 입소문을 타고 퍼져 사업 시작 10년 만에 빌딩 1개 층을 다 쓸 정도로 사업장이 확대되었고 해산물 온라인 판매까지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에 강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꼬마빌딩을 인수했고 인근 일대가 개발되며 임대 사업도 성장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금 부담이 나날이 커졌고 법인 전환을 검토 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생활용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박 대표는 5년 전 유행 아이템을 수입하여 판매한 덕분에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산 제작까지 하며 사업을 확대했고 개인사업자로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법인 전환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입니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목적으로 고소득자의 과세 강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종합소득세율의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세율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절세를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봤을 것입니다. 더욱이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19 사태로 세수 확보의 목적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 부담을 느낀다면 법인으로 전환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기에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은 지분으로 소유관계가 표현되기 때문에 지분 배분이 용이하며,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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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쉽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고 고소득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요건 충족 시 업종과 관계없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개인기업 대표는 법인 전환 시 자금 사용에 제약이 많고 재무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양한 세금 플랜을 짤 수 있고 사업 확대, 사업 제휴, 투자유치, 가업승계에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반드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일반 양수도는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 자산을 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소요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나 조세 혜택이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편, 현물출자 방법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크지만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혜택이 있습니다.

이에 업종 특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자본금, 지배 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후 사업 목표, 가업승계, M&A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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