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대형병원 및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근로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적극적인 태도로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병의원의 갑을 관계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합병원 6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W 정형외과를 개원 중인 윤 원장은 얼마 전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체불로 신고 당한 적이 있습니다. 윤 원장은 개원 후 지금까지 임금체불을 한 적이 없었으나 관행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신고 사유는 출근 전 30분의 근로시간을 수당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약 1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연장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급여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시작 이전과 준비 시간, 영업 마감 후 정리 시간은 완전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에 대해서도 노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미리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을 적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ﾠ

병의원은 일반적인 사업장에 비해 근무 제도가 불규칙하고 임금구조가 복잡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페이닥터, 간호사, 스텝, 청소관리인 등 다양한 근로자가 있으며 급여체계, 급여 수준,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근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상시 직원 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기준 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1.5배 할증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출근 시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의 노무 분쟁은 이탈하거나 퇴직한 직원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원장은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 해고 절차 등에 관한 노무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병의 원장은 노무 제도의 변화에 맞춰 노무관리 사항을 정비하고 문제 발생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노무관리 시 필수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 자기소개서 면접 사항, 개인 성향 및 건강 관련 사항 등이며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결정 및 지급 방법, 임금 계산 기초서류, 승급 서류, 산전 및 산후 휴가 관련 서류, 고용 서류, 해고 서류, 퇴직 관련 서류, 연소자 증명 서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실시 서류, 최저 임금 안내, 휴가 관련 서류, 휴가 대체 시 서면 합의 서류, 근로시간의 융통성을 위한 서면 합의 서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위한 서면 합의 서류 등의 필수 서류를 갖추고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 4대 보험, 재해보상, 퇴직금, 해고예고 및 수당 지급, 휴가 부여, 연장수당 지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불필요한 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강화된 성희롱 조치 의무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면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신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ﾠ
이외에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상시 직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 규칙을 직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해야 합니다.

이처럼 병의원 노무관리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맞게 노무 관리를 설계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불필요한 비용 지급 등의 불이익에 처할 수 있으며 사법 처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