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연구 활동 위축 및 인력 유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190곳에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예산 약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R&D 활동 위축 및 핵심연구인력 유출을 최소화해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 벤처기업부는 연구인력 지원 부분에 대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사 이상의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5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사내 연구소 설립 및 전담 개발부서 등 독립된 연구조직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조세 지원, 관세 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과 더불어 공공기관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3월부터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확대되었고 연구소 설립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42,102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이 중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42,102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하는 이유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세 부담을 줄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 성과가 우수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병역 특례가 보장되어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 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의지가 있지만, 자금력과 인력 문제로 도전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요건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며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 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지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때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가 바뀔 때도 해당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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