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 뉴스를 보면 ‘감자’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고 반대로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하면 증자, 발행했던 주식을 줄이면 감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으로 기업의 자본을 늘리고 또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증자는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더 발행하여 돈을 받고 판매하는 증자 형태입니다. 기업이 자본금 확충을 위해 대출 또는 채권을 사용할 때 이자 부담이 주어지는데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면 기업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증자 형태입니다. 무상증자에 필요한 재원은 기업의 이익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함께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으로 쌓아둔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기업의 자본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즉, 무상증자는 주주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과 재무구조가 튼튼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한편, 감자는 주식 금액을 낮추거나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유상감자, 무상감자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줄어든 주식에 대한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본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50%의 유상감자를 한다면 주주는 주식의 50%를 현금으로 받고 비용을 자본금으로 지급해 기업의 자본금 50%를 줄입니다. 물론 주주들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기업 규모에 맞게 조정해 매각 또는 합병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무상감자에 비해 드물게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무상감자는 줄어드는 주식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으며,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을 줄이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감자와 증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가를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자는 상법상의 감자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 시 주주가 받는 감자의 대가가 주식의 취득금액보다 크면 의제배당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균등 감자 시 주주 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의 이익 분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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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법인이 개인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사들인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소각한 경우, 개인주주가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 배당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적용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 방법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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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가 처한 상황과 감자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감자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상법상 절차와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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