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U 기업의 차 대표는 법인 설립 후 자신의 집을 장만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금 사정 탓에 기업 자금을 빌렸습니다. 경남에서 제조업을 하는 H 기업의 금 대표는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유통업을 하는 C 기업의 이 대표는 친동생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기업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대표는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투입해 법인을 설립합니다. 또한 자금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표의 자산을 추가로 융통하여 개인 자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법인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표가 법인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인에서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재무 위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 이자가 붙고 인정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일례로 전남에서 제조업을 하는 W 기업의 탁 대표는 법인설립 시점부터 발생시킨 가지급금이 10억 원에 달해 1년간 4천6백만 원의 인정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인정 이자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는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집니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즉,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고 자금조달 비용을 높입니다. 심지어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 모든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줍니다. 경기 북부에서 기계부품을 제작 생산하는 Z 기업의 남 대표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모든 역량을 쏟아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해외 업체로부터 합작 제휴를 제안받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시설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어 사업 확장을 할 수 없었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위험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일부 대표는 기업에 여유자금이 있고 가지급금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면 법인자금을 활용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 발생은 물론이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 활동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나 영업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차등배당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시기를 잘 봐야 합니다. 아울러 자본감소 또는 감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큰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가지급금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가진 제도, 상법, 세법 등을 고려하고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재무리스크를 분석해 종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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