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이끌어 가는 CEO 라면 기업 운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외에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자체적인 재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대한 흐름을 읽고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최근 원자재비 급등, 운송 운임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이 더해져 중소기업의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중소기업 대표들의 고민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과 인력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고 손금처리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2년 내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심사 시 우선 심사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을 경우,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조세, 관세, 인력,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 사업에 관한 신청자격을 우대받거나 부여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지원 측면에서는 산업기술 연구나 개발 용품을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때 80%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과 연구원 병역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 자금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CEO 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비책과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 사업의 참여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기업 재무 관리를 위해 임직원의 퇴직 연금, CEO 의 은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배분과 배당, 주식이동에 대한 내용도 파악해야 하며 경영권 방어 대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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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작은 문제나 위험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피해갈 수 없는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재무리스크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들이 누적되어 있으면 추후 과중한 세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법인세와 더불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문제를 일으키기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하는 위험요소 입니다. 더욱이 처리과정과 방법이 복잡해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지분이동 이슈가 있을 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이처럼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영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알고 있다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방지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배분과 세금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을 활용해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기술 개발과 인력 채용으로 기업에 이익을 취한다면 기업 경영을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운영은 외부적인 경영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경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인 경영을 소홀히 한다면 언제든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물론 CEO 혼자서 기업의 재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