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에서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는 J 기업의 강 대표는 제품 개발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부족한 자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업 자금을 사용하며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보고 있어 위험합니다. 또한 가지급금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가중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인정 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박 대표는 두 번의 사업 실패 끝에 L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이에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배당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사내에 유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전문가에게 가업승계 계획을 상담 중에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경우, 자산항목이 늘어나기에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주식 평가 시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할 때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지급금 정리 등의 과정에서 지분 이동 발생 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누진세율에 의한 높은 세율로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자금 유치,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 등에 따른 활동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급여 인상, 배당,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권 활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사주 매입은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소각 목적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 목적이 아닐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상여, 배당 등의 이익금 환원 방법보다 세금 부담이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은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는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습니다. 이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게 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의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높여주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 준비와 사후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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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은 매입 목적과 명분에 맞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향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과 관련 자료 준비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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