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 V 사의 박 대표는 데이터 처리 관련 아이템으로 창업하여 20년 동안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V 사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빠른 성장을 이루었고 얼마 전에는 창업 멤버인 임원 2명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과도한 금액의 법인세 납부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난방 기계를 제작하는 S 기업의 진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기업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S 기업의 가지급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고 기업을 재무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진 대표는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고자 했지만, 법인 정관에 해당 항목이 미비하여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X 기업의 윤 대표는 16년 전 1,000만 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적은 물량을 꾸준히 주문하는 거래처를 확보한 덕분에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인원도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주문해주던 거래처가 도산하게 되며 X 기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방법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법인 정관에 해당 사항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의 과세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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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적 위험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정관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현재 기업의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경영 방향성 등에 따라 점검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법인 정관과 노무 제도에 관한 내용은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 빠뜨리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문제 상황에서 기업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상황과 세법 및 상법 등에 맞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통상임금, 근로조건 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의 노무 이슈로 인하여, 기업과 직원 간의 노무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무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졌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근로일, 정기 및 부정기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과 지급 금품을 정한 임금대장,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 근로조건, 연장근무, 휴일 근무, 야간근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한 취업 규칙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계약, 취업 규칙, 임금대장은 무효처리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관을 점검해야 하고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효과를 의심하거나 과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 체계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계획과 목적에 맞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