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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자사주 매입 2021-11-11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것으로 주식의 유통 물량을 줄여 주가를 높이게 되고 소각할 때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자금 확보, 지분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2012년 4월부터 비상장사에서도 전년도 배당 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된 이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주방용품으로 한국 29위 부자에 올랐던 L 기업의 김 회장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지분 전량을 매각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K 사는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J 사도 마찬가지로 가업승계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탓에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후계자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사전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가업승계를 위해 기업의 재무 구조를 정리하고 주식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전략적인 주식가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은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아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목적과 명분에 걸맞은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를 받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가업승계와 재무 위험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취득 목적에 따라 소각목적, 처분목적으로 분류됩니다. 소각목적일 때는 소각하는 만큼 주식 수가 감소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의 이익금 환원은 배당에 비해 세금 절약 효과가 탁월합니다. 아울러 처분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비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와 배당보다 세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 자본화, 차등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사전 가업승계의 시점에 맞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과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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