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 역량은 국가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5G, 6G,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R&D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대부분이었고 1981년 10월, 46개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최초로 인정한 이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요원 병역특례 등의 지원정책을 신설하였고 12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기업 R&D 는 기업부설 연구소 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내 연구소 설립 및 전담 개발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원, 관세 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과 더불어 공공기관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증되면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에게는 병력특례가 보장되어 연구 전담 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 연구소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기술 혁신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40년간 축적된 기업부설 연구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소별 연구역량 진단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인 연구역량 성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부처들이 기업 R&D 지원 시 활용하고 자가 진단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역량진단 모델을 개방 및 활용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부설 연구소의 개방형 혁신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열악한 중소기업 연구소를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역량을 최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성화시키는 취지로 정부 포상,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개발 연구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술특례 성장, 기술금융 및 모든 인증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므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이어야 하고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한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시 유의 사항도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됐을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됐을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경우 법인세 절감 혜택과 연구소 설립 비용을 손해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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