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데이터 처리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K 사의 권 대표는 20년 전 기술력 하나만으로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일본, 미국 시장을 거쳐 빠른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술 개발과 성장에만 몰두한 탓에 기업 제도에 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권 대표는 8년 전 창업 초기부터 함께 일해온 임원 2명에게 큰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과도한 법인세 납부통지서였습니다. 이후 권 대표는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기업의 제도를 정비한 후 꾸준히 점검하며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난방 기계를 제작하는 P 기업의 강 대표는 6년 전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에서 많은 물량을 요구받게 되었고 사업 확장과 더불어 종합소득세 문제로 인해 법인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당시의 업무처리 방식과 미숙한 회계처리로 인해 불필요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경영상 문제가 전혀 없을 것처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서도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는 동시에 세금 문제, 비용, 자금 조달, 지분 등에 있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기업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법인은 법인의 목적, 소재지, 주요 업무 등 필수적 기재 사항이 포함된 설립 초기의 정관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정관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근본 규칙으로서 대표와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상황에 맞춰 보완해야 하고 기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기업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신설되는 법규에 대응해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수금, 가지급금, 명의신탁 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고 법인의 자금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사 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무발명 보상금 등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가업승계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합니다. 배당, 증자, 영업권 평가와 IPO, M&A, 부동산 관리 등에도 기업의 제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K 사의 권대표가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사전에 마련해두고 P 기업의 강 대표가 절세하기 위해 사전에 제도 정비를 했더라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인의 제도는 관련 법규, 사회 환경, 기업 성장에 따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차 휴가 사용과 수당 등의 노무 관련 분쟁, 소송을 방지해야 합니다.

기업의 제도 정비는 기업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활용과정에서의 복잡성과 관심 부족으로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계획과 목적하에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기업 경영에 반드시 이득이 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