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유 대표는 법인설립 후 거래처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게다가 사업이 확대되며 이익금이 많아지자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기업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L 기업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도가 하락하여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영업 활동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 대표는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식품 가공업을 하는 S 기업의 김 대표는 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래처 역시 신생 기업이 많아 제품 공급과 결제 대금 회수로 인한 곤혹을 치른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부터는 매출이 늘고 안정적으로 운영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이익금이 누적되었음에도 김 대표는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며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유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큰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N 기업의 심 대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상환하지 않았으며 증빙 불가 항목의 접대비, 리베이트 등의 비용으로 인해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다양한 재무 문제를 일으키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방법으로 재무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가치 평가하여 기업에 양도할 때 특허권은 재무제표상 자산 계정에 포함되어 유상증자가 가능해지며, 기업은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즉, 특허 자본화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을 통해 특허권을 양도 및 양수할 수 있고 재무제표상 자산 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가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ﾠ
하지만 특허를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특허로 인증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ﾠ
또한 특허권은 보편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