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기업은 '대표이사의 그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을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하고 배당소득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다양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ﾠ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할지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 받을 수 있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외에도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ﾠ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ﾠ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