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기반 사회에서 기업은 지식 재산권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기업에서 '특허'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며,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특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초 특허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얻고 무슨 방법으로 시장 우위를 선점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은 기업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후발 주자의 지식 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 기술, 상표, 제품 등에 대하여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지며, 경쟁 우위를 증명함으로써 입찰, 사업제휴, 조달 등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정책 자금과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접적인 매출 증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ﾠ
또한 특허권을 자본화할 경우, 다양한 기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 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ﾠ
한편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자아냅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ﾠ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를 가능하게 하여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자녀의 명의로 지식 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경우,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업상속 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ﾠ
이처럼 특허권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보호하고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고 가업 승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ﾠ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이 개인으로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 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 당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ﾠ
간혹 특허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기업의 제도 정비, 지식 재산권 가치 평가, 세법 등의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진행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