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는 얼마 전부터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T 업계 최고 수준의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전문 인력을 참여시키고 임직원의 발명 활동과 특허출원을 장려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전력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전은 보상 규모를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을 통틀어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기술 혁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기업가정신 협회가 개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 대표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몇 십 배의 성장을 이루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들은 나눔, 상생의 마지막 기업가정신을 실천하여 직원의 성장을 돕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어느 정도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세계적인 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특허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 키움 리워드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세금 절감과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직원의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곧 실질적인 매출과도 직결되어 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의 유 대표는 법인설립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50명의 직원으로 연 매출 150억 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운영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고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유 대표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했고 직원들은 보상금으로 인한 기술 개발 의욕을 얻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단시간에 높은 업무성과를 올렸고 다수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H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 제도 도입을 기반으로 인력 채용과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 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 승계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집니다.ㅤ

이처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됩니다.

이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직무발명이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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