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이 취약한 기업 이미지가 강합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이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적은 생산량 때문에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수 없고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품질이 균일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또한 주문받은 양만큼 생산해 공급하다 보니 매출 변화가 심하고 이익 창출이 꾸준히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당장의 매출에 급급하다 보니 인재를 채용해 전문화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혁신이 중요시되는 지식기반 경제 체제에서는 인력과 자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해주고 인력 및 비용지원, 세금 절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R&D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증되면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어 연구 전담 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 연구소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기술 혁신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40년간 축적된 기업부설 연구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소별 연구역량 진단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인 연구역량 성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부설 연구소의 개방형 혁신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열악한 중소기업 연구소를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모든 부처들이 기업 R&D 지원 시 활용하고 자가 진단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역량진단 모델을 개방 및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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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시키는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면적의 변경, 연구 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사라지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돼 자금 운용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설립부터 사후관리의 모든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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