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코로나 19 팬데믹, 내수 침체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1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1년 차 65.0%, 2년 차 49.5%, 3년 차 42.6%, 4년 차 32.8%, 5년 차 29.2%로 분석됐다.
대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자금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데 비교적 수월하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회사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 경영에 한계를 느끼고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기업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신생 기업의 경우, 실적과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표는 개인 자산을 융통하여 회사를 운영했을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고 기업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 등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가수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증가시키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무너뜨려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고 납품, 입찰, 제휴 등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소 재무관리에 신경 써 세무리스크를 없애야 하고 정부의 정책과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면 자금, 인력,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제도를 활용해 연구개발에 힘써 특허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취득한 특허권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기업활동을 보호받는 동시에 다양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또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절세가 가능하며, 가업 승계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는다면 금상첨화다. 세금 감면과 기술력을 동시에 얻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벤처기업 인증의 경우, 신기술과 결합 시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더욱이 기업부설연구소와 서로 가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규칙에 해당하며, 모든 조직 활동의 근거가 되는 문서인 '정관'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관은 기업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재무리스크 해소와 경영상의 위험에 대비해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고 부당하게 과세받는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정관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세금을 절감해야 한다.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외적인 영업활동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안정된 재정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내부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야 말로 외부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회사에 자체적인 인력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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